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4 - 11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지원에 관한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최근 산림이 우거지고 멧돼지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라 먹이를찾아 농작물이나 임산물에 피해를 주고있어 이에 대한 피해의 일부를 농업․임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임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용어를 정하여 제정취지와 뜻을 명확하게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지원 요건을 정함(안 제3조).

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고, 동장의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정밀피해 조사를 실시함(안 제4조).

라. 피해액 산정을 농작물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하여 산출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피해지원금을 가구당 연 100만원, 동일경작지는 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적용      하여 농민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지원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ice253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지원에 관한조례(안)

(민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7			발의일 : 2014. 9. 4. 발의자 : 민태권, 김양경, 구본환, 권영진, 송봉식, 강숙자, 하경옥, 이금선, 이희환, 설장수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산림이 우거지고 멧돼지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라 먹이를찾아 농작물이나 임산물에 피해를 주고있어 이에 대한 피해의 일부를 농업․임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임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용어를 정하여 제정취지와 뜻을 명확하게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지원 요건을 정함(안 제3조).

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경작지 관할 동장        에게 신고하고, 동장의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정밀피해          조사를 실시함(안 제4조).

라. 피해액 산정을 농작물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하여 산출        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피해지원금을 가구당 연 100만원, 동일경작지는 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적용         하여 농민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지원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기    타

1)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름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지원하여 안정적    으로 농업·임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이상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등「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지원”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액을 말한다.

7.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농업·임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임업인 포함)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임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임업인 입회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      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    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업·임업인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임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    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피해지원금은 피해신고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한다.다만, 6월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한다.

⑤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이상 노인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8조 (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농가ㆍ임업인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      하는 경우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피 해 농업․ 임업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핸드폰 :
피 해 현 황	피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동 장 귀하
<구비서류>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서
피 해 경작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농업․임업인여부	여		부
	생년월일
피 해 조 사 결 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지목 : , 지적 : ㎡)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및 피해율			㎡ ( %)
피해지원 제외대상 여 부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		해당( ) 해당없음( )
	법령 등에 의한 경작금지지역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결정통지서
피 해 농(임)업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생년월일
피 해 현 황	피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지원금액		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명		②생년월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청구금액	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

연번	피해농업․임업인			조사일	피해현지조사 결과									처리결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동	번지	피 해 작 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피해면적 (㎡)	피해율 (%)	지원단가 (원/㎡)	피해액 (원)	지원금액 (원)	지 급 여 부	지 급 일

관 계 법 령 (발 췌)

(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2.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농업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5.8.]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2.4., 2013.3.2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