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입법예고 제2014-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5항)

나.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6항)

다.「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8조)

3. 개정 규칙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운영전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       운영전문위원(전화 : 042-611-2649, FAX: 042-611-2642, E-mail :     ehftoaehfdl@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1년---------------------. -------------------------------------------.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제8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