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2- 1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 구청장에게 오전0시~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한 것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에서의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서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김연산(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종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2			발의일 : 2012. 9. . 발의자 : 유종원,윤주봉,송철진,이은창, 권영진,윤종일,송대윤,노승연 의원)

1. 제안이유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규정(조례 제995호, 2012.06.15 개정)이 상위법령의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 구청장에게 오전0시~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한 것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에서의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서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