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5- 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 월 26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바,  갑, 을이라는 명칭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유성구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산하기관 등에 갑, 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갑, 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함

(안 제2조)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유성구내 공공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 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라. 유성구내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유병미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5.  2.  25.

수 신 : 유성구의회의장

제 목 : 조례안 제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 3부. 끝.

발 의 자 :  노승연 의원   (인)

외 8인

(발의 의원 서명 별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

(노승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2		발의년월일 : 2015년 2월 일
			발 의 자 : 노승연․권영진․설장수․송봉식
			이희환․하경옥․구본환․민태권
			이금선의원(9명)

1. 제안이유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바,  갑, 을이라는 명칭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유성구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산하기관 등에 갑, 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갑, 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유성구내 공공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 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라. 유성구내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 종 계약서 등에서 갑, 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의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의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구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