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5 - 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 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노인교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노인교실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410			발의일 : 2015. 05. 08.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비용보조가 가능하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에 대한 조례는 없는 실정임

○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노인교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노인교실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기    타

1)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름

2) 규제심사 : 해당부서 의견조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노인교실 설치) 구청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