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5 - 1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 월  8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최근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취약 지역 농촌 부락에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용어를 정하여 제정취지와 뜻을 명확하게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마트폰무인방범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정함(안 제3조).

다. 경비지원 비율과 설치대상지역요건, 목적외 사용금지을 정함(안 제4조).

라. 대상지역신청,접수, 현장조사,지원금 청구사항등을 정함(안 제5조).

마. 대장의 비치 및 기록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 (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412			발의일 : 2015. 05. 08. 발의자 : 구본환, 이희환, 설장수, 송봉식, 민태권, 이금선, 강숙자, 하경옥(8명)

1. 제안이유

○ 최근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취약 지역 농촌 부락에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용어를 정하여 제정취지와 뜻을 명확하게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마트폰무인방범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정함(안 제3조).

다. 경비지원 비율과 설치대상지역요건, 목적외 사용금지을 정함(안 제4조).

라. 대상지역신청,접수, 현장조사,지원금 청구사항등을 정함(안 제5조).

마. 대장의 비치 및 기록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기    타

1)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름

2) 규제심사 : 해당부서 의견조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폰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지역”이란 농촌지역으로 하며 마을입구나 자연부락단위의 영농시설지역을 말한다.

2.  “ 스마트폰무인방범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범죄예방및 신속한 신고와 체감 안전을 향상 시키는 첨단 방범 시스템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재정상의 자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등) ① 구청장은 농작물절도등 농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할때에는 단위부락이나 영농지역 주민들의 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볼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이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등) ①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50%까지 지원할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도난발생빈도, 자연부락현황, 도난발생 우려지역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 지원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지원등) ① 농작물등 도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지 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 대상지역 주민이나 해당농가 입회하에 설치의    타당성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신청서
신청대상 지역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핸드폰 :
피 해 또 는 부 락 현 황	피해또는부락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피해내용		도난품등
	부락현황	농가 호 하우스 동 기타
	기 타
「대전광역시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1부

별지[제2호서식〕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설치지원 청구서
청구인	성명		②생년월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청구금액	원(￦ )
「대전광역시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설치 및 지원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지원 관리대장

연번	인적사항			조사일	현지조사 결과					처리결과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동	번지	도난발생등	설치대상지 여건등	지원금액(원)	지원결정일	지 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