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5 - 14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광복 70주년을 맞아 유성구민의 나라사랑 마음을 확산․공유가 필요함.

-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보훈가족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지역 청소년에게는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양할 계기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3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나. 국기선양 사업, 예산 지원(안 제4조,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유병미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12일
			발 의 자 : 송봉식,이희환,구본환,강숙자
			이금선,민태권,권영진,하경옥,
			설장수

1. 제안이유

- 광복 70주년을 맞아 유성구민의 나라사랑 마음을 확산․공유가 필요함.

-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보훈가족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지역 청소년에게는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양할 계기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3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나. 국기선양 사업, 예산 지원(안 제4조, 제5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충일 전 5일(6월1일~5일)

2. 광복절 전 5일(8월10일~14일)

제4조(국기선양 사업)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시범지역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