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5 - 1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 월 17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지원, 치매 예방과 홍보 등 치매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예방 및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효율적인 치매환자관리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안제1조~3조)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비용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제5조, 안제6조 )

라.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제7조 )

마.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제8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제9조, 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민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13일
			발 의 자 :	민태권, 송봉식, 이금선, 구본환, 김양경, 권영진, 하경옥, 설장수, 이희환, 강숙자

1. 제안이유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지원, 치매 예방과 홍보 등 치매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예방 및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효율적인 치매환자관리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안제1조~3조)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비용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제5조, 안제6조 )

라.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제7조 )

마.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제8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제9조, 10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치매정책을 위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년중실시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유성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의뢰하여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등) ① 구청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➃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가출, 실종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인식표 보급등 실종예방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근심걱정 해소에 노력하여야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 서는 안 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구청장은 효과적인 치매환자관리를 위하여치매거점병원, 보건소(지소), 동 주민센터,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