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5 - 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 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26일
			발 의 자 : 이금선, 민태권, 하경옥,
			권영진, 이희환, 설장수,
			구본환, 송봉식, 강숙자, 김양경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유지 우선 임대

2.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3. 구청장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업의 인증)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