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5 - 17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 월 26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마을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축제 지원의 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조,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안 제3조, 제4조)

다. 보조금의 지도□감독 및 반납 (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유병미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구본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26 일
			발 의 자 : 구본환, 김양경, 강숙자, 송봉식
			민태권, 이금선, 하경옥, 이회환
			설장수, 권영진 의원

1. 제안이유

유성구 마을축제의 효율적인 추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축제 지원의 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조,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안 제3조, 제4조)

다. 보조금 지도□감독 및 반납 (안 제5조, 제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때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 주관단체(이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제4조(보조금)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단체는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