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5-22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ㆍ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등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 규정을 정함(안 제8조∼제14조)

라. 관련 경비 지원 규정을 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구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대전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유성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담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