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5 - 2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 월  25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청권 보장과 문화행복지수 향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중장애인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중증장애인 가구로 한정함(안 제3조)

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토록 함(안 제4조)

라. 이용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50%이하로 함(안 제5조)

마. 지원신청 및 결정, 통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 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전   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권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포함 장애인을 말한다.

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방송법」 제2조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비율은 50%이하로   한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   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지   방세기본법」제91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