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5 - 2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 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 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보행공간 확대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보행환경시설 및 보행공간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환경개선과 보행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자가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시설 유지·관리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장애물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관리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설치,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지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및 보조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를 연계하는 시설의 정비

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행 장애물 개선 및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치

3.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설치·관리와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4.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지하철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부근의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5.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개별 시설물을 신호등 중심의 통합지주 등으로 설치

6.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보행에 편리한 시설의 개선

7. 지하보도,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제7조(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의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

3.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상권과 연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

5. 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과 차고지 등은 차도를 줄여 보행자 전용길 등의 보행공간 확보

6.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형 보행 안전 공간(S자형도로)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을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부모와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제11조(보행공간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공사 관련부서에서는 착공 시 또는 공사 중에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