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5 - 2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 월 25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

라.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사항 정함(안 제7조)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에 대한 사항 정함(안 제8조)

바. 관리감독을 위한 부서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표창에 대한 사항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노숙, 방뇨 행위

2. 애완동물 동반 출입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 2조와 관련한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및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제5조 관련)

□ 점검장소 :                                 □ 점검일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의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점 검 자 :        (인)

※ 점검 결과 : 양호 ◎, 주의필요 ○, 수리필요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을 주기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주의필요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수리필요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수리필요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