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5 - 2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 월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배려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지급대상의 명확화 및 기타 불합리한  조문정비 및 기타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가산금부과 규정 삭제

(안 제12조의2)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의3)

다. 부설 주차장을 인근에 다시 설치할 경우 기존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한 규정 삭제(안 제14조)

라. 공동주택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지급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조제20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칙＂”를 “＂시행규칙＂”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대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 중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 별표1 제10호”를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4장의 제목 “내집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제24조 전단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ㆍ② (생 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2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생 략)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시행규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설치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설치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3급지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에 해당 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대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생 략)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본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 주차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삭제	③ 삭제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ㆍ② (생 략)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
1.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 같은 법 제21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별표1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4장 내집주차장	제4장 주차장특별회계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인(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인 차량소유자는 같은 주소지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제24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20조에서 이동]	제24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2항-------------------------------------------------------. ---------------
제25조(의견진술) 구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