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0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강사기준 및 수강기준 등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용 조문 삭제(안 제1조)

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운영(안 제9조)

다. 수강료 감면기준을 정비함 (안 제10조)

라.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제출기한 정비(안 제14조)

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의 “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을 “시설 등의 종류, 내용, 회계 등의 관리범위, 그 변경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로 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④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동장은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사 1명의 담당 강좌 수를 유성구 전체 주민센터에 한하여 2개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모집인원 중 20퍼센트 이상을 신규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에 “개시 3월전까지”를 “개시 1개월전까지”로 한다.

제17조에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1/3이상이  되어야한다. 다만, 지역특성상(농촌지역 등) 여성위원의 참여가 3분의1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를 “특히,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의 위원이 위촉직 전체위원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생 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회계 등의 관리범위, 그 변경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강사) ①ㆍ② (생 략)	제9조(강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신 설>	④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동장은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사 1명의 담당 강좌 수를 유성구 전체 주민센터에 한하여 2개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④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1개 과목에 한한다.	⑤ ---------------------------------------------------------------.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1.-------------------------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ㆍ② (생 략)	제12조(주민참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모집인원 중 20% 이상을 신규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① -----개시 1개월전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1/3이상이 되어야한다. 다만, 지역특성상 (농촌지역 등) 여성위원의 참여가 3분의1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특히,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의 위원이 위촉직 전체위원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