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 0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함,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0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