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2 - 1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하부행정기관인 동도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로 정비

(안 제2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안 제2조)

○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9, FAX : 611-2642, lss4892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임선숙(전화 : 611-26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2			발의일 : 2012. 11. 6. 발의자 : 권영진,노승연,송철진,유종원, 인미동,송대윤,설장수,윤종일의원(8인)

1. 개정이유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하부행정기관인 동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로 정비(안 제2조)

나.「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안 제2조)

다.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5.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3.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