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0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성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구성, 임기,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옴부즈만 활동 (안 제4조)

- 위법부당행위, 불합리한 제도의 건의 등

다. 고충민원공동조사(안 제5조)

- 고충민원 조사의 방법 등

라. 운영상황의 보고(안 제9조)

- 옴부즈만이 제보한 사항의 접수·처리 등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03월 1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시책의 일선 추진상황 등의 관찰·제보

2. 주민고충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3. 구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 공동조사 참여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옴부즈만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제2조의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제안·건의(이하“제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문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제보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5조(고충민원 공동조사)  ① 옴부즈만과 관계 공무원이 공동 조사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

2. 동일사항으로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3. 그 밖의 민원사항 중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민원

② 제1항의 공동조사는 옴부즈만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여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조사는 서류열람, 검토, 현지방문, 관찰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방문 면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사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옴부즈만은 조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이 직접조사·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등) ① 옴부즈만은 활동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9조(보고)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이 제보한 사항의 접수·처리상황

2. 조사·처리결과 적발된 비위 공무원 조치 상황

3. 그 밖의 옴부즈만의 활동상황 및 주민 여론동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