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0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조정(안 제4조)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나. 회의록 비공개 사유를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으로 한다.

제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4. --------------------------------------------------------------------------- 기획공보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공개)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