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0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 월 8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식품위생법」일부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 지정하고 제출서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