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1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 월  9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 및 문구 등의 부적절한 용어와 「개인정보 보       호법」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 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 변경 및 띄어쓰기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9조제1항)

나. 약칭 사용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2조제3호, 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1조)

다.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라. 법제처 자율 정비안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 정비(안 제7조)

※ 법제처 권고사항 : “의거”는 심의결과에 구속된다는 의미이므로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용은 적절하지 않음.

마. 정비대상 용어 변경(안 제12조제1항)

바.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및 청구심의 결과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첨부서류 일부내용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회의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으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원이었던”을 “의회의원이었던”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의회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장”을 “의회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을 “의회”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전화번호

청구  내용

□사망      □장애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  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장애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 의회의원이었던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ㆍ② (생 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	1. ------------------------------------------------ 의회의원-------------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 ------------------------------------------------------------------ 의회의원-----------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②-------------------------------------------------------------------------------------------------------------------------------------------------- 의회의장--------------------------------------------------------------------.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생 략)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회의장--------------------------.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전광역시유성구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 의회의원-------------------------------.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990호, 2013.8.6.공포, 2014.8.7.시행)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권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에 따라 기여금·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자료를 공단의 종합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여금 납부사항

2. 과납·미납 정산사항

3.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제7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임용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연금가입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여금·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3. 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 관련 사항

4. 공단의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입주 등과 관련된 사항

제9조(연금정보의 열람) 연금취급기관장과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제13조(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1.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제15조(중과실 적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공무상 재해여부의 확인 등) 공단은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영 제46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또는 영 제5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 급여사유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청구인·연금취급기관장·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진단요구) ① 공단은 요양관리와 장애 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국립·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비 지급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 질병·부상의 확인) 공단은 영 제3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된 질병·부상의 확인과 영 제32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때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양자문위원(이하 "요양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1조(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가 필요한 경우 영 제30조,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승인, 공무상 재요양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간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간호·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장애인정기준) ① 장애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 시 제출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애의 확정일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본다.

제23조(장애상태의 분류 및 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은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제24조(장애등급의 결정) ① 영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존적(保存的)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상태가 영 별표 3의 장애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발생 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위별 장애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①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②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정상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제26조(장부의 비치) 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의 작성·유지) 공단은 비용 징수 및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