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1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높이고 「지방공무원법」제77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 적용 대상 및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장애인공무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바.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및 유성구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구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퇴직(정년·명예)예정·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 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