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1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 유산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향토문화 유산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에 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