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02 - 16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 이내로 조정 및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부위원장 명칭 사용 등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은 “7인”을 “7인 이내로” 개정(안 제2조)

○ 당연직 위원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삭제(안 제3조)

○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9, FAX : 611-2642, lss4892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임선숙(전화 : 611-26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송철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1			발의일 : 2012. 11. 19. 발의자 :송철진,설장수,노승연,인미동, 권영진,송대윤,윤주봉의원(7인)

1. 개정이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 이내로 조정 및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부위원장 명칭  사용 등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은 “7인”을 “7인 이내로” 개정(안 제2조)

나. 당연직 위원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삭제(안 제3조)

다.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3조)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5에 따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해”를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7인”을 “7인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 등에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7인 이내--------------------.
제3조(위원의 선임) ①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이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상임 위원 중에서 ----------------------------------------. 다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 부위원장이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