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 월  9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 1], 제7조(사용료의 감면)[별표 4], 제10조(사용자의 책임)제2항, 제12조 (위탁운영 등) [별지 제1호서식] 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별표 1] 비고의 ‘공원녹지과’ 문구 삭제

나. 제7조(사용료의 감면)  [별표 3] 급여체제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2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간 계약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조례규정 삭제

라. 제12조(위탁운영 등)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           ) 운영․관리 위탁연장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등)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동 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221-1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 (봉명동 451)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원내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진잠동 102번길 50 (원내동 206-5)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동 92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 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경로대상자(만 65세 이상인 자)
전액 감면	-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또는 행사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           ) 운영․관리 위탁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장신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유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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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 가입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용종목, 이용기간·시간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생략)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② (삭제)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공원녹지과 소관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공원녹지과 소관

[별표 1]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