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6-1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을 강화하고 연합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연합회의 합동순찰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5호)

나.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6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83		발의년월일 : 2016년 6 월 3일
			발 의 자 : 민태권․구본환․송봉식․
			강숙자․하경옥 의원

1. 제안이유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을 강화하고 연합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연합회의 합동순찰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5호)

나.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있도록 운영비 및 물품 등을”을 “있도록”으로, “지원”을 “다음 각 호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운영비

2. 순찰대원 간식비

3. 사무실 난방 유류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대원의 연합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ㆍ합동캠페인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 있도록 ------------------------------- 다음 각 호를 지원 --.
<신 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운영비
<신 설>	2. 순찰대원 간식비
<신 설>	3. 사무실 난방 유류비
<신 설>	4. 상해보험 가입비
<신 설>	5. 자율방범대원의 연합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율방범연합회) (생 략)	제10조(자율방범연합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ㆍ합동캠페인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 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운영비

2. 순찰대원 간식비

3. 사무실 난방 유류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대원의 연합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행정지도)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순찰 및 교육) 자율방범대는 연 1회 이상 관할경찰서의 협조하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방범순찰을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방범연합회) ①자율방범대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ㆍ합동캠페인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