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2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 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민배심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 개인에게  부여된 심의위원의 추천권을 지방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함. (안 제6조)

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구민배심원의 구성을 양성 비율을 조정(안 제10조)

- 특정 성별이 구민배심원이  10분의 6를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0조제1항 중 “여성의 비율이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구민배심원의 구성) ① 구민배심원은 사안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비율이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구민배심원의 구성) ①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