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2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7 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 및 문구 등의 부적절한 용어와「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나. 지방의회 의장 개인에게  부여된 심의위원의 추천권을 지방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함. (안 제12조제3항2호)

다. 별지 제1호~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을 생년월일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일자

제9조 중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구인의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3.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6. 그 밖에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유성구의회의 의장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단체대표”를 “관련 시민단체대표 ”로 한다.

제16조 중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을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번호나 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나 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일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
<신 설>	1. 청구인의대표자의 성명
<신 설>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신 설>	3.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신 설>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신 설>	5. 청구이유
<신 설>	6. 그 밖에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생년월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③ (생 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성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 관련 시민단체대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