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2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 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 기간과 일치되도록 계약기간을 정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단서 조항 삭제(안 제7조)

나. 약칭 사용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다.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복지관”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따른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제2조(위치)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신성동)에 둔다.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생 략)	제7조(운영)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따른다.
제10조(손해배상) (생 략)	제10조(손해배상)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