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2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 월 4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