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2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 월  4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2015. 8. 5.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법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폐업신고 조항 신설(안 제10조)

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고시로 변경(안 제12조 제2항)

다. 과태료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6조)

라. 동장 위임사무 추가(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7항제1호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를 “구청장에게 신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를 “과태료를 부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과태료 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용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판매소”를 “판매소 및 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존에 발급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⑦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폐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를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성구로의 전입자에 한해 구청장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유공자와 선순위자인 유족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14조(수수료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의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4조(수수료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의3서식․별지 제3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제12조제2호관련)

1. 당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단,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비용을 산정.

2.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3.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

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

【별표 3】

일반용 쓰레기 봉투판매가격 산출기초(제12조 관련)

1.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수수료 요율 ÷ (1 - 판매수수료 요율)}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목표치) + 판매수수료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10원단위로 절상조정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생 년 월 일
	주 소
	e-mail
상 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 : )
판 매 구 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료 납부고지서(제13조제1항 관련)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유성구청) □□□□□
유 성 구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세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담당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수납인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관내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구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수납인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스티커) 배출신고서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구입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배 출 대형폐기물 내 용		폐 기 물 명	용량(규격)		배출가격				비고
			계		원
배출예정일		20 년 월 일			배 출 장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00동장 귀하

【별지 제3호의3서식】

특수규격봉투(마 대) 구입신청서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구입자	성 명		전화번호
			상 호
	주 소			구입 매수	매
배출폐기물			배 출 원 인
배출예정일	20 년 월 일		배 출 장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특수규격봉투(마대) 구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00동장 귀하
수 수 료	1매(2,550원) × 매 = 원

【별지 제3호의5서식】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서 (신청접수번호 : )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대형폐기물 환불 내역	배 출 신고번호		배 출 신고일자		환 불 폐기물명		규 격	수 량		환불금액
	환불 총 금액
	환불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하여 환불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00동장 귀하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본인)

【별지 제1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사업장소재지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등) 2. 기 발급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별지 제13호서식】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폐업 신청서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생년월일
	주 소
	e-mail
상 호
사업장소재지	(☎ : )
판 매 구 분
폐 업 사 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제7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신·구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별표 2에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10.----------------------------------------------------------------------------------------------------------------------------------------------------「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⑥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구청장에게 신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ㆍ② (생 략)	제5조의2(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의거 제2차 시정조치 기간경과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를 부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지연수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부과 ----------------------------------------------------------------------------------------------.
제10조(쓰레기 봉투판매 지정 및 취소) ①일반용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일반용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쓰레기 봉투판매 지정 및 취소) ①일반용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판매소는 배출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판매소 및 대행업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판매소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존에 발급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신 설>	⑦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폐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1.(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2.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유성구로의 전입자에 한해 구청장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유성구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유공자와 선순위자인 유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모ㆍ부자 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신 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진술기회 부여) 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과태료 부과ㆍ처분통지ㆍ징수)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④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영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삭 제>
제17조(이의제기)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14조(수수료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4조(수수료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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