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3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 월  6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

함으로써 청소년 생활환경의 보호와 유해환경을 배제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

(안 제3조~안 제8조)

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안 제9조~안 제15조)

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위촉, 임기, 결격사유 등 (안 제16조~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창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소년단체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0조(기능) ①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참여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참여위원회와의 교류

3.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② 참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유성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6조(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제17조(구성) ① 지도위원은 동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지도위원증 발급) 구청장은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20조 관련)

			(앞면)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① 사 진					주소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⑥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⑤
			②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11-0000)
			③
			④
			5.5×7.5㎝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