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3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 월  6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그 동안 해석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유성구 새마을 운동조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저촉되는 용어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5조).

다. 현행 자치법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 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새마을운동조직”이란”을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한다)”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을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으로 한다.

제5조 중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회원의 보호를 위하여”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를 “가입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유성구협의회, 유성구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유성구지부를 말한다.	1.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한다)”이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 가입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한다)”이란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유성구협의회, 유성구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유성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그 사용결과를 지정기일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