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2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 월  6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와 관련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1조)

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안 제3조)

다. 사실조사 의뢰 기관 등 선정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으로, “시행하는데”를 “시행하는 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시행하는 데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