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3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  월  14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10명 이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구성함(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회의 소집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안 제5조)

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심의 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주민참여감독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