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3755		제출년월일 : 2023. 6. 5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기간 만료(2023.8.31.)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연장 재계약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 법적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및 제13조(재계약)

4. 위탁사무 내용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Ⅵ.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에 따른 각종 사업 전반

▸ 기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5.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위 치	면적	공간현황	인력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유성구 반석로 78, 4층 (반석동, 아가랑도서관)	155㎡	놀이공간, 수유실, 프로그램실 2	전담인력 1

6. 민간위탁기간 : 2023. 9. 1. ~ 2026. 8. 31.

7.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 정부 지원 보조금 운영(국 50, 시 30, 구 20)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예 산 액	합 계	49,420	53,828	54,846	55,194
	국(50%)	24,710	26,914	27,423	27,597
	시(30%)	14,826	16,148	16,454	16,558
	구(20%)	9,884	10,766	10,969	11,039
실집행액	합 계	20,434	53,659	54,324	-
	국(50%)	10,217	26,829	27,162	-
	시(30%)	6,130	16,098	16,297	-
	구(20%)	4,087	10,732	10,865	-

8. 수탁자 선정 방식 : 기존 수탁자 연장 재계약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29조에 근거 공동육아 및 가족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련 법령 및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 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 전담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가족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적 관리 및 보고가 이루어져 성과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2023년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기획실-2507호, 2023.3.9.)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예정

11.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12.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 평가 결과(붙임 1)

○ 계약서 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 보통 / 성과평가 결과보고 첨부

1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연장 추진계획(붙임 2)

[붙임 1]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

비공개(5)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가족복지과-9425
	2023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3년 8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평가개요

□ 평가대상기간: 2020. 9. 1. ~ 2022. 12. 31.

□ 평 가 일: 2023. 3. 24.(금)

□ 평가대상: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

□ 평가방법: 항목별 평가표에 의한 서면‧현장평가

□ 평 가 자: 여성친화팀장 외 2명

□ 평가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반

□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 평가결과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3인 평균)

평가항목	합계(100)	사업계획(20)	일반운영(35)	사업관리(40)	기타(5)	비고
점 수	89.9	17.5	33.2	35	4.2	보통

□ (잘된 점)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아쉬운 점) 영유아 중심 운영으로 초등학생 이용 및 운영위원회 참여 저조

□ (종합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공간이용 및 프로그램 등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 내 공동육아에 대한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으로 사료됨

□ 평가사진

□ 향후 계획

○ 성과평가 결과 공시: 2023. 3. 31.(금)까지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 2023. 4월중.

붙임  성과평가표 집계결과 1부.  끝.

주무관		여성친화팀장	가족복지과장								결재
			전결 2023. 3. 29.
석희범		소미란	박소연
복 수 복명자 [협조]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붙임 2]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연장(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복지과-19421		주무관		여성친화팀장	가족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3. 6. 3.
			석희범		소미란	박소연		박혜경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3. 6. 3.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연장 추진 계획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연장(재계약)추진계획

결재요지	❍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재계약) ❍ 위탁대상: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 수탁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장기간: 2023. 9. 1.~2026. 8. 31. / 3년간 ❍ 위탁범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복지국
	가족복지과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연장(재계약)추진계획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일(’23.8.31.)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現 위탁기관에 연장 재계약하여 운영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재계약)

※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수탁 개요

❍ 위탁대상: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 시 설 현 황 >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78, 4층(반석동, 아가랑도서관) ▸면 적: 155㎡(약 47평)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 프로그램에 따라 토요일 개방 ▸공간현황: 놀이공간, 수유실, 프로그램실 2

❍ 수탁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

❍ 수탁기간: 2020. 9. 1.~2023. 8. 31. / 3년

❍ 위탁사무: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

- 기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Ⅲ		그동안 추진상황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20. 7. 14.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 8. 11.

❍ 공동육아나눔터 위‧수탁 계약 체결(최초계약): ‘20. 8. 31.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및 운영: ‘20. 9. 1. ~

❍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실시: ‘23. 3. 24.

Ⅳ		연장 적정성 검토

❍ 성과평가 실시 결과 / 가족복지과-9425호(2023.3.28.)

평가항목	합계(100)	사업계획(20)	일반운영(35)	사업관리(40)	기타(5)	비고
점 수	89.9	17.5	33.2	35	4.2	보통

	< 성과평가 개요 >
▸평가대상기간: 2020. 9. 1.~2022. 12. 31. ▸평가대상: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 ▸평가방법: 항목별 평가표에 의한 서면‧현장평가 / 평가자: 여성친화팀장 외 2 ▸평가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반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3인 평균)

- (종합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공간이용 및 프로그램 등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 내 공동육아에 대한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함

❍ 재계약 적정성 검토결과

- (운영조건)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 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 (검토결과) 현 수탁자인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진흥원 소속기관으로 위탁 운영 조건과 부합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보통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위탁기간 동안 운영에 다소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지역 내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3년 연장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Ⅵ		연장 추진계획

❍ 위탁대상: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 연장기간: 2023. 9. 1.~2026. 8. 31. / 3년

❍ 수 탁 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표 이영환

❍ 위탁범위: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Ⅴ		향후일정

❍ 구의회 민간위탁 연장동의안 제출: 2023. 6월 중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3. 6.~7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업 지속 운영: 2023. 8. ~

붙임  1.  2022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 1부.

2.  민간위탁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1		2022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

□ 운영실적

구 분				전체회기	연인원
공동육아 나 눔 터	공간운영			-	3,492명
	상시 프로그램	소 계		102회	918명
		1분기	(4~5세) 비대면 오감놀이 (6~7세) 비대면 독서놀이 (8~10세) 비대면 과학교실	24회	155명
		2분기	(4~5세) 비대면 유아미술 (6~7세) 비대면 아동미술 (8~10세) 비대면 초등공예	24회	163명
		3분기	(4~7세) 유아체육 (초등부모) 부모힐링교육	18회	154명
		4분기	(4~5세) 뮤직팡팡 (6~10세) 창의로봇 부모교육	23회	277명
		토요	가족 홈베이킹, 가족 홈가드닝, 오늘은 아빠랑 놀자 등	13회	169명
	운영위원회			4회	38명
가족돌봄 품 앗 이	그룹활동 (9개 품앗이)			81회	622명
	전체모임		가족케이크 만들기, 가족 농촌체험, 사업보고회, 버블&매직쇼	6회	136명
	품앗이교육			5회	27명

□ 운영사진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법 제 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