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제201회 - 제1차)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대전광역시유성구

의 회 사 무 국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 간담회장

의사일정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2023년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3면

2. 2023년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 4면

(10시12분 개의)

○의정팀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의정팀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두 가지로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두 번째, 202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입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식은 위원님들께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 인사말씀에 이어 2023년도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후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의원이신 인미동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이 끝나면 자리에서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국외여행 출장자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형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으로는 유성구의회 부의장이신 인미동 위원님께서 회의를 잠시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  안녕하세요? 임시위원장을 맡은 인미동입니다.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너무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차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년 동안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위원장과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3분)

○인미동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조윤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인미동 위원  김동수 위원께서 조윤찬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조윤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윤찬 위원이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윤찬 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조윤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조윤찬입니다.

(일동박수)

제가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웃음) 취재만 했지 제가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혹시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유성구의회 의원들께서 공무로 국외연수를 가시는데 있어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숙자 위원님.

○조숙자 위원  위원장님이 남자 분이시니까 부위원장님은 오선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윤찬  오선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오선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선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심사 대상이신 인미동,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 김동수 위원 퇴장)

2. 2023년 공무국외출장(포르투갈, 스페인)심사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조윤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공무국외출장(포르투갈, 스페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현숙  2023년도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목적으로는 혁신과학, 관광문화, 장애인복지,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하여 선진도시의 현황 및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구 현황에 맞는 제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출장기간은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회기운영 및 여러 가지 의정활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일수를 정하였으며,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13명과 의정활동 보좌와 자료수집 등을 위한 사무국 직원 5명으로 총 18명입니다.

방문 국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2개국이며, 주요방문기관은 포르투갈 과학기술통합단지인 타구스 파크, 도시재생성공 사례인 LX팩토리, 스페인에서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관광 서비스 기업 엑세시블 마드리드, 선진도시 관광의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바르셀로나 시청 방문, 보행중심의 성공적인 운영사례와 전통시장 구성 및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람블라스 거리, 보케리아 전통시장 견학, 공공연구 및 민간연구기업 조직이 집적된 스페인 최초의 과학단지 바르셀로나 과학단지 등입니다.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인 유럽을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선진도시들로 우수정책 등을 직접 경험하여 우리와 비교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구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 등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책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유성구청의 공무원을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국제화 감각을 더욱 키우고 의정 역량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배부해드린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  지금 명단을 보면 열세 분이 거의 다 나가시는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 나가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과반 좀 넘게 가시고 2차 가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우리 의원님들 자리의 공백이 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한형신 의원  의회에 새롭게 출범하고서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사회도시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의원님도 계세요. 그분들이 복지라든지 문화 시스템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관련해 가지고 전부다 그분들이 동참하시는 게 취지에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저희들이 이해는 되는데 그분들이 같이 동행하시는 게 저희들은 걸맞다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우고 와서 저희 유성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정책을 발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  글쎄요. 이렇게 같이 나가셔서 각 분야별로 많이 알아보시고, 또 많은 자료를 얻어서 우리 유성구의 삶이 더 좋아진다면 바랄 게 없겠죠.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가셨을 때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비웠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승인 했을 때 그걸 염려하지 않았었느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염려하지 않았었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한형신 의원  또 마침 저희가 열네 명의 의원인데, 한 분 박석연 의원님이 여기 의회에 남아계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여기를 지키셔야 되는 건 맞고

○조숙자 위원  당연하겠죠. 완전히 비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한형신 의원  어떤 일정이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분이 일단은 여기 체류하기로 하셨거든요.

○조숙자 위원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곽철원 위원  그 한 분이 모든 업무를 다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한형신 의원  일단은 대리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회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맡아서 대리업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숙자 위원  공백이 있는 시기는 시기예요. 다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라서 뭐 다행이면 다행인데 별일 없기를 바라야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한형신 의원  그럼요.

○위원장 조윤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철원 위원  이 출장 대상 국가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인데

○한형신 의원  아까도 의정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유성구 자체에는 문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도시를 재생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경제 중심국가인 스페인 마드리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쪽을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곽철원 위원  예.

○한형신 의원  아시다시피 마드리드는 경제적 효과를, 마드리드는 중심국가거든요. 스페인의 중심국가인데 도시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벤치마킹을 하기에는 충분한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곽철원 위원  예.

○위원장 조윤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지금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가 별표로 붙어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마지막 페이지에 별표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예전에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까요?

○한형신 의원  의정팀장님,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정팀장 김현숙  이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질의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예.

○곽철원 위원  저도 아까 전에 이 심사기록표를 보면서 심사기록 1번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읽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게 공무국외출장 수단으로 지금 방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현숙  예. 그렇죠.

○곽철원 위원  그런데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공무출장 이외의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몇 번을 읽어봤는데 사실은 조금….

○의정팀장 김현숙  사실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봐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는 이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조례의 별표에 있는 사항인데, 이 심사기준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철원 위원  그렇죠. 약간 애매한

○의정팀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 의원  약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 선진정책이라든지 관광자원 이런 거를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저희가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조윤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유성구의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인미동 김동수 조윤찬 최수연 조숙자 곽철원 오선정

○출석의원

한형신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의 회 사 무 국 장   김미자

의   정   팀   장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