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 견학 - 일본 교토와 효고현 지역의 선진 환경 연구 및 정책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벤치마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술 연구와 실제 도시 정책 및 시민 참여의 유기적 결합 사례 학습, 유사 정책 개발에 필요한 통찰을 얻고자 함
출장동기 및 내용	- 간세이가쿠인대학 및 니시노미야시 의회 방문을 통해 대학 내의 연구가 어떻게 산업 및 사회에 적용되는지 그 과정 분석, 의회 역할에 대한 정보 공유 -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등에서 방재 기술 및 시민 교육 사례, 재난 이후의 지역사회 복원 과정 벤치마킹 - 지구환경연구소 견학으로 최신 기후변화 연구 동향 파악 및 학술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성 논의
출장기간	2025. 10. 29. ~ 2025. 11. 1.(3박 4일)
출 장 국	일 본
출 장 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4명			6,375,000원
	유성구의회	의 원	인 미 동	여	49	1,593,750	유성구의회
		의 원	이 희 래	여	64	1,593,750
		의 원	하 경 옥	여	64	1,593,750
		의 원	김 미 희	여	48	1,593,750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0. 29. (수)	대 전 인 천 오사카 효고현	08:50 인천 출발 10:45 오사카 도착 ￭ 산사태자료관 ￭ 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	•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토사 재해 예방 기술과 사방 공법 학습 • 대규모 재해 이후의 도시 복원 및 사회 재건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사례 공유 및 토론회 개최	• 간세이가쿠인 대학 교수
10. 30. (목)	효고현	￭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 니시노미야시 의회/재난관리부서	•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방재 기술 및 시민 교육 사례 학습 •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정책 수립 및 의회 역할에 대한 정보 공유
10. 31. (금)	교 토	￭ 교토 시민방재센터	• 재난 시 필요한 방재 지식과 행동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및 방재 체험 시설을 통해 시민 참여형 모델 발굴
11. 1. (토)	교 토 오사카 인 천 대 전	￭ 지구환경연구소 14:00 오사카 출발 16:10 인천 도착	• ‘인간-자연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 • 기후변화 적응 정책 사례, 복합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사례 등 학습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유성구 의 회	의원	인 미 동	공무국외출장단 총괄 및 귀국 결과보고서 총괄
2		의원	이 희 래	일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 및 정책 사례 사전 조사
3		의원	하 경 옥	자원순환 정책의 지방정부 적용 및 조례 제정 방안 연구
4		의원	김 미 희	방문도시 현황 및 주요 방문지 자료 수집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6,375,000	676,800	1,111,080	1,970,320	2,536,800	80,000
인미동	1,593,750	169,200	277,770	492,580	634,200	20,000
이희래	1,593,750	169,200	277,770	492,580	634,200	20,000
하경옥	1,593,750	169,200	277,770	492,580	634,200	20,000
김미희	1,593,750	169,200	277,770	492,580	634,200	20,000

* 국외여비등급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나등급(일본)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4]

** 환율적용 : 1$=1,410원 (2025. 9. 8.  KEB하나은행 현금매수기준, 소수점 절삭)

*** 항공운임은 항공일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출장효과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선진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및 조례 개발 역량 향상

○ 일본의 환경 연구기관 및 대학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향후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 환경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기후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모델 발굴

○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 장 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Earth 그린City 연구회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명단	의원	인미동, 이희래, 하경옥, 김미희
출장기간	2025. 10. 29.(수) ~ 11. 1.(토) / 3박 4일
방문국가	일 본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 산사태자료관 • 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 / 간세이가쿠인 대학 교수 •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 니시노미야시 의회 / 니시노미야시 의회 의원 • 교토 시민방재센터 • 지구환경연구소
여행경비	체재비		3,758,200원
	준비금		80,000원
	항공료		2,536,800원
	차량임차료		-
	통역비		-
	물품구입		400,000원
	기타비용		-
	총 계		6,775,000원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6,775,000원
체재비 (A=a+b+c)		3,758,200원
	적용환율	1$=1,410원 (2025. 9. 8. KEB하나은행 현금매수기준, 소수점 절삭)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급액
	일비 (a)	나	5호	$30	4일	4인		169,200원		676,800원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식비 (b)	나	5호	$59($39)	4일	4인		277,770원		1,111,080원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 기내식(2식) 감액
	숙박비 (c)	나	5호	$137	3일	4인		492,580원		1,970,320원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할인정액 적용
준비금 (B)		지급사유: 여행자보험					금액:		80,000원
항공료 (C)		이용구간: 인천 ⇔ 오사카					금액:		2,536,800원
차량임차료 (D)		-					금액:		-
통역비 (E)		-					금액:		-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방문기관 선물 물 품 명: 자개함, 부채 등 ※ 소요예정금액 내 품목 변경 가능					금액:		400,000원
기타비용 (G)		-					금액:		-